김윤철 경상남도 합천군 군수는 지난 20일 합천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포기와 향후 대처와 계획에 대해 발표하였다. 합천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호텔) 조성사업의 시행사의 대표가 사업비 250억을 배임, 횡령하여 잠적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
| 합천 영상테마파크 호텔사업 조감도 |
합천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호텔) 조성사업
합천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호텔) 조성사업은 지상7층 200실 규모의 4성급 호텔을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내 한세일보 부지에 호텔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50억을 투입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의 사업이다. 합천군은 호텔 건립에 필요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업시행사는 호텔을 지어 군에 기부채납을 하는 대신 20년간 호텔 운영권을 갖기로 한 사업이다. 호텔운형은 (주)롯데호텔이 운영할 예정이고, 사업은 시행사가 40억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550억 원을 대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합천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호텔) 조성사업 진행과정
2021년 8월
합천군은 시행사"합천광광개발 유한회사"와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호텔)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 이행협약(MOA)를 체결했다.
2022년 09월 26일
합천 영상테마파크내 청와대세트장 야외잔디정원에서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김윤철 합천군수, 조삼술 합천군의장, 장진영 경상남도의원, 내빈, 사회기관단체장, 군민등 300여 명이 참석하기도 했다.
2023년 3월
시행사 측이 물가 상승에 따른 자재비 급등을 이유로 합천군에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였다. 이에 합천군은 대리금융기관을 통해 시행사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했는데, 일부 공정에서 설계비 부풀리기 등 과도한 지출이 드러났다.
2023년 4월
합천군은 시행사의 과도한 지출등을 확인하고자 시행사 대표인 A씨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4월 19일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현재까지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2023년 6월 20일
합천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호텔) 조성사업의 시행사(합천관광개발 유한회사)의 대표 A 씨(현재:모브 호텔 앤 리조트 대표)가 사업비 250억을 배임, 횡령하여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윤철 합천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호텔조성사업을 포기함과 향후 대처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현재상황
김윤철 합천군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기관과 전담 변호사 자문 결과 사업을 포기하는 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며 " 시행사의 불법행위는 조만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천군은 경상남도 경찰청에 시행사 대표 A 씨와 같은 회사 이사 3명, 전 부사장 C 씨 등 5명을 횡령 및 배임혐의로 지난 2월 고발한 상태이다.
합천 영상테마파크 호텔사업 의문점
이번 사건의 발생으로 합천군민들이 몇 가지 의문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Q1.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1 금융권이 아닌 2 금융권인 증권회사에서 한 것과 이를 인지하고도 합천군이 시행사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채무보증을 선이유
Q2. 호텔 조성사업은 현재 김윤철 군수의 취임(2022년) 이전에 진행된 사업인데 '군수직 인수위'를 통해 사태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몰랐다는 점.
Q3.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난 비리사건에 대해 지자체인 합천군 감사실에서 사실을 인지하고도 자체 감사조사조차 하지 않고 상부에 감사를 요청한 점.
이렇게 현재 상황과 의문점을 시간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저도 건설업계에서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몇 가지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서 일반인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과 함께 개인적인 문제를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가 건설해야 하는 시설물에 대해, 민간자본(펀드나 기업 및 컨소시엄)의 투자를 받아 건립 비용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운영권보장 등을 통해 이익을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을 말합니다. 보통 공공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함에도 건설 비용이 막대한 도로, 철도 항만등 사회간접자본(SOC)이 대상이 됩니다.
민간투자사업을 왜 하는가?
일반적으로 정부가 국비로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확정받아야 하고, 해당사업비를 행정기관이 공급받아 진행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최소 2년이 걸리며 정부의 국비 규모는 한정되어 있기에 휴율적인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장 학교나, 군부대, 혹은 도로를 신설해야 하는데 예산책정부터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여 제때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을 제공함으로 국민의 편의와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방식에 따른 분류
수익형 민자사업(Building Transfer Operate, BTO)
민간자본이 시설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지자체에 이전하며, 시설의 운영권을 일정 기간 동안 가지면서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주로 철도나 고속도로 등 운영자가 직접 이용자로부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대형토목사업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주변에서는 민간투자고속도로나 민자사업으로 진행된 터널 등을 떠올리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임대형 민자사업(Building Transfer Lease, BTL)
민간자본이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지자체에 이전하며, 운영권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정부/지자체에 임대해 주는 방식입니다. BTO와 비교하여 이용료 등 시설자체만으로 수익이 나오기 힘든 곳에 이방식을 사용합니다. 대부분 교육시설이나 군부대등 시설자체의 이용료등의 수익이 나오기 힘든 시설에 적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많으므로 더욱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제대로 포스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보이는 문제점이나 의문점을 알아보겠습니다.
Q1. 보편적인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사를 선정할 때 시공능력, PQ점수, 신용도 등 여러 기술적, 재무적 지표를 확인하기 때문에 중견기업 이상의 시공사들이 주관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자로 선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사업의 시행사인 모브 호텔 앤 리조트의 기업정보를 확인한 결과 건설과 관련 없는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서비스업의 업종으로 등록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업체가 600억의 사업시행사가 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관련공무원과 최종결정권자인 이전 군수에 대해서도 선정과정상 문제점을 확인해 보면 어느 정도 의문점이 풀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
| 현재 까지 진행중인 공사의 공정율은 6% 정도로 파악된다. |
Q2.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진행정도에 따라서 그에 맞게 대출을 일으켜 사업비를 충당하게 됩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공사의 공정률에 따라 PF대출을 일으키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충당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사건은 아직 터파기 단계에서 PF대출금이 250억 지급되었고, 이금액을 횡령, 배임한 경우인데, 이는 PF대출을 해준 제2금융권인 증권사에서 사업진행률이 50%도 안 되는 단계에서 전체사업비의 50% 이상의 금액을 대출을 해준 점입니다.
이런 의문의로 좀더 알아보니 애초에 사업시행자가 금융권과 대출약정을 맺을 당시에 공사비300억, 공사비외 부대사업비 250억을 나누어 대출약정을 했고, 이번에 횡령한 250억은 부대사업비항목입니다. 이 부대사업비 항목은 공사가 완료된뒤에 집행될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사업시행사와 증권회사와의 관계나 업무처리에 대해서 확인해봐야 할것입니다.
대출을 일으키면 당연하게 대출이자가 발생하고 그 대출이자는 사업시행자가 상환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민간투자사업에서는 사업진행률 대비해서 과도하게 대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설령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켰다 해도 은행에서 사업진행율을 확인하고 대출을 해줍니다.
댓글
댓글 쓰기